Go to contents

THE DONG-A ILBO Logo

유엔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 年13억달러 죌듯

유엔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 年13억달러 죌듯

Posted 2017-09-13 08:11,   

Updated 2017-09-13 09:09

中文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합의한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11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불과 9일 만에 신속하게 결의가 처리되면서 관심은 회원국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제재 내용을 집행하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결의에는 사상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원유 수출 제한조치가 명시됐다. 전량 중국이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간 400만 배럴(60만 t)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연간 450만 배럴(67만5000t)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제유(휘발유 중유 등)는 200만 배럴(30만 t)로 제한돼 북한의 전체 유류 수입이 30% 줄어들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섬유와 노동자 수출 금지, 중국 기업의 해외 합작 금지 등이 포함된 이번 결의로 북한의 연 수입이 약 13억 달러(약 1조5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결의 채택 직후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다”며 “미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나라의 미래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강력한 연대가 없었다면 결의가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양국 정상 간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북한 핵실험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겅솽(耿爽)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중국은 전면적이고 완전한 집행을 희망한다”면서도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해 다시 대화와 협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군사적 해결을 반대한 뒤 대북제재 결의 논평으로는 이례적으로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 ·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