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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후보지’로 옮기는 사드, 정부 또 오락가락하지 말라

‘제3후보지’로 옮기는 사드, 정부 또 오락가락하지 말라

Posted August. 23, 2016 06:58   

Updated August. 23, 201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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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향곤 경북 성주 군수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성산 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결정해달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국방부가 ‘최적의 부지’라며 발표한 성산리 미사일 기지는 반경 1.5km 내에 주민 2만 명이 거주해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 곳이 아니라면 성주군 내 사드 배치를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김 군수가 “국가 안보에 반(反)하는 무조건적 반대는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며 사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국방부는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 부지를 대안으로 잠정 결정하고 미군을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해발고도가 680m로 성산포대(383m)보다 높고, 주변에 민가도 적어 레이더 전자파 유해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이다. 하지만 골프장에 인접한 김천시의 김천민주시민단체협의회와 농소면·율곡동 사드반대대책위원회는 이미 20일 촛불집회를 열고 사드 반대 투쟁에 들어갔다.

 성주군 내 사드 배치인데도 성주가 아인 김천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법률적인 타당성도 없고 명분도 약하다. ‘외부세력’의 개입을 경계했던 성주와는 달리 김천민주시민단체협의회는 화물연대, 철도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김천지부 등 11개 단체로 구성돼 있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처럼 분규가 장기화할 우려가 없지 않다. 

 사드 논란이 확대된 데는 국방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한미 공동실무단의 후보지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을 통해 성산포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설명 없이 대구경북(TK) 의원들에게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비교평가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는 말인가. 

 북한은 어제 시작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핵 선제 타격을 위협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엘리트 층의 탈북과 민심 이반으로 궁지에 몰린 북이 도발할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단합을 요구한 것이다. 우선 정부부터 오락가락 하지 않고 치밀한 준비와 전략에 따라 움직여야 사드 배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