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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안 ‘북선박 단속에 군사력 사용’...미, 초안 공개해 중-러 동참 압박

유엔 제재안 ‘북선박 단속에 군사력 사용’...미, 초안 공개해 중-러 동참 압박

Posted 2017-09-08 07:49,   

Updated 2017-09-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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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봉쇄해 짧은 시간 내에 고사시킬 수 있는 사상 최강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유엔 제재 대상에 올렸으며 대북 원유 및 석유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 송출 전면 금지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카드가 포함됐다.

 유엔 미국 유엔대표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의안 초안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해 초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했다. 6일 포린폴리시(F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이미 14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회람시켰다.

 초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안보리가 제재를 위반했다고 규정한 화물용 선박을 상대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운항을 금지하고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유엔 헌장 42조의 ‘군사적 제재’까지는 아니지만 41조의 ‘비군사적 제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의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북한 국적의 상선이 수색을 거부하는 경우 발포까지 허용하게 한 것으로 해석돼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결의안에는 김정은을 제재 대상으로 올려 해외 방문을 금지하고 해외 은닉재산을 동결한다고 적시돼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7월 인권 유린 혐의로 미국의 독자제재 명단에 오른 적이 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외에 황병서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 인사 4명도 제재 명단에 들었다.

 또 결의안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 수입 △해외 노동자 송출 △섬유 및 의류 수입 금지 등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한 거의 모든 방안이 담겼다. 북한이 외화를 획득할 길을 사실상 완전히 막겠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45분간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 주석은 (북한과 관련해) 뭔가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중국이 원유 공급의 단계적 중단 등 모종의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대북 원유 수출 중단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해 국제적인 의무를 감당해 왔다”며 원론적이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1일 예정된 표결에서 새로운 추가제재가 무산되면 독자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누구와도 즉각 거래를 중단하고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중국을 향해 결의안에 사인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주성하 zsh75@donga.com ·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