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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환시장 개입내역까지 추산하며 공개 압박나선 미국

한국 외환시장 개입내역까지 추산하며 공개 압박나선 미국

Posted April. 16, 2018 07:43   

Updated April. 16, 201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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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사고 판 현황을 세세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감안할 때 일정 기준을 정해 외환시장 개입 현황을 공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재무부는 14일(한국 시간) ‘교역 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230억 달러인 데다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1%에 이르는 등 환율조작국 판단 기준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최악의 상황인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 현황을 세밀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의 외환 당국이 특정 시점에 사들인 달러 양을 이미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면서 매수량, 매도량 등 매매 관련 통계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일정 기간 달러를 사고 판 결과인 순매수(매수액―매도액) 규모만이 아니라 매도 매수 내역을 일일이 공개하면 외환정책의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측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각국의 사례를 고려해 우리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