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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바꾸는 교육정책으로 불행한 학생 없앨 수 있나

5년마다 바꾸는 교육정책으로 불행한 학생 없앨 수 있나

Posted 2017-04-21 07:19,   

Updated 2017-04-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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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처음 실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학생 행복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15세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48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나타났다. 시험이나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도 OECD 평균보다 높아 75%가 “낮은 점수를 받을까 걱정한다”고 했고, 69%가 “시험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한다”고 답했다.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운동과 놀이를 희생하고 공부에만 매달리는 학생들의 고단한 생활을 생각하면 놀랍지 않은 결과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내건 특수목적고 폐지, 교육부 축소 혹은 폐지, 학제개편, 국립대 공동학위제 등의 교육공약이 학생들의 불만족스러운 삶을 바꾸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특목고 폐지와 고교학점제를 공약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인재 육성 취지에서 학제개편을 간판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하나하나가 교육현장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방안들이다. 

 그러나 두 차례 TV토론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교육공약은 안 후보가 제시한 5-5-2 학제개편 정도다. 초등 5년, 중고등 5년간 정상적 교육과정을 밟고 마지막 2년 단계에서 대학진학이냐, 취업이냐를 선택해 공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고교 10년을 입시경쟁에서 해방시키자는 취지는 좋지만 3월 신학년제를 9월 신학년제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만도 14조원이 든다는 교육개발원 분석이 있다. 학제개편을 한다고 창의적 교육이 이뤄지고 사교육이 없어진다는 보장도 없어 ‘안철수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일리가 없지 않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차기 정부에서는 교육부가 폐지되거나 기능이 축소될 전망이다. 예산지원을 미끼로 대학 길들이기를 하고 각종 규제를 남발해온 교육부의 전과를 생각하면 폐지가 타당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교육부는 정치권이 내놓는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도구일 뿐이다. 실제로 교육을 망친 건 교육감직선제,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교육현장을 정치로 오염시킨 정치권이다. 대통령 임기에 맞춰 조변석개하는 교육제도로 어떻게 100세 시대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을 불행한 삶에서 구하겠다는 건가. 교육선진국들은 정부가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나라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대선주자들은 염두에 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