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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2주만에 날아온 ‘FTA 청구서’

Posted 2017-07-14 07:17,   

Updated 2017-07-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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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자”며 5년 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2주 만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 청구서’가 날아든 셈이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특별세션 개최를 한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USTR는 다음 달 워싱턴에서 이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USTR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도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며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두 배로 늘었다”며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이 되도록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협상의 목표도 제시했다.

 이번 협상을 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전방위 ‘미국 우선주의’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내통 의혹과 대통령 탄핵안 발의, 헬스케어 법안 표류로 국내정치적 수세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무역적자 축소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통상 수장조차 없는 상황에서 무역적자 해소에 사활을 건 미국을 상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한미 FTA 재협상 발언을 “내부용”이라고 평가절하해왔던 정부 분위기도 달라졌다. 산업부는 국장급 관계자를 미국에 보내 USTR와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먼저 양측 실무진이 참여해 FTA 효과를 공동조사하자”는 방침이어서 양국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용 parky@donga.com · 박희창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