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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만에…英,EU와 ‘이혼 도장’

Posted November. 26, 2018 07:30   

Updated November. 26, 20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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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년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했던 영국이 25일 45년 만에 EU 탈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27개국 EU 회원국 정상과 EU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EU 탈퇴 합의문과 브렉시트 이후 미래관계 정치선언문에 서명했다. 2016년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은 지난해 6월부터 EU와 본격적인 브렉시트 협상을 벌여왔다. 영국은 내년 3월 29일부로 EU를 공식 탈퇴한다.

 585페이지로 구성된 EU 탈퇴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EU에 이혼 합의금으로 불렸던 재정기여금 390억 파운드(약 57조 원)를 내고 탈퇴하며 2020년 말까지는 전환기를 거친다. 이 기간 영국과 EU 시민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오가며 머물 수 있고 영국은 EU 내 제도와 규정에 따르지만 EU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영국과 EU가 합의문에는 서명했지만 양측 모두 비준 절차의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의회 비준을 장담하기 힘들다. 메이 총리는 320표 이상을 얻어야 하지만 여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합의안에 반대해 집안 표 326석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 BBC에 따르면 이미 여당인 보수당 의원 중 81명이 비준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야당인 노동당,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 독립당 등도 이번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내년 3월 29일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문이 비준되지 않으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지면서 영국과 EU 모두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