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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2차 ICBM급 발사…김정은을 대화상대로 보지 말라

北2차 ICBM급 발사…김정은을 대화상대로 보지 말라

Posted July. 31, 2017 07:38   

Updated July. 31, 20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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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8일 밤 11시 41분 자강도 무평리 인근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의 2차 시험 발사를 전격 단행했다. 북은 고각 발사한 이 미사일이 최대고도 3724.9km까지 상승해 998km를 47분 12초간 비행한 뒤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다. 4일 1차 발사 때보다 고도가 900km 이상 늘어 정상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가 1만km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은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켓을 기습발사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었으며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뚜렷이 입증됐다”고 호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새벽 1시에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금번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 미사일의 탄두중량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개시 등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한미 군 수뇌부는 대북 군사 옵션을 처음 논의했고, 양국 군은 동해안에서 연합 미사일 사격훈련을 다시 실시했다. 어제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 B-1B 랜서 2대가 한반도로 출격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다. ‘4월 위기설’을 넘긴 한반도에 ‘8월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는 엄중한 상황이다.

 북은 이번에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과 관련해 “수천도℃의 고온조건에서도 전투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조종장치가 정상 동작하였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ICBM의 관건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과연 확보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나 북이 “아메리카 제국의 심장부에 핵 선제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을 더는 공갈로 치부하기 어렵게 됐다. 최악의 경우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에 심각한 제약이 초래될 수도 있다. 한국을 미 본토처럼 방어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이 실행하기 어려워지면 한미동맹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청와대에서 “ICBM으로 판명되면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위기를 극복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대화와 보상으로 북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순진한 믿음부터 버려야 한다. 북의 도발 중단을 전제로 핵 동결, 군비통제 등을 거쳐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골자인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현 단계에선 비현실적인 정책 목표다. 김정은 체제의 붕괴까지 상정한 고강도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면 그가 생각을 바꿀 리 만무하다. 미국과는 500kg으로 묶인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대폭 늘리거나 아예 없애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을 포함한 비상한 대응책 마련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원치 않지만 불가피하다면 군사적 해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해법은 현실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