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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늦춰지는 한반도 시간표, 金답방 조바심 낼 이유 없다

줄줄이 늦춰지는 한반도 시간표, 金답방 조바심 낼 이유 없다

Posted November. 19, 2018 07:35   

Updated November. 19, 20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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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파푸아뉴기니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받은 상태라며 “내년에 시간을 내서 방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 김정은의 세 차례 중국 방문에 대한 답례로 시 주석의 연내 평양 방문이 점쳐졌지만 내년으로 미룬 것이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도 최근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내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중, 북-러 간 연내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전망한 한반도 외교 시간표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초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 위원장의 방러와 시 주석의 방북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직후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전망이 나온 데 따른 기대감의 반영이었다. 하지만 북한 고위인사의 방미가 취소되고 북-미 협상이 다시 교착에 빠지면서 시간표는 재조정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한중 정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서울 답방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의 해결 시점이 무르익었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오르고 김정은 답방으로 남북 대결을 넘어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지만 강조점은 북-미 회담에 있을 것이다. 결국 ‘내년 1월 1일 이후’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야 김정은 답방도 남남(南南)갈등을 뛰어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 정부도 ‘김정은 연내 답방’에 매달리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시간표를 짤 때가 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미국 방문 중에도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연내 이행을 강조했지만, 사실 평양공동선언에 김정은 답방은 ‘가까운 시일’이라고만 돼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고 기대를 담아 부연한 것이다. 북-미 관계 진전을 전제로 했던 것인 만큼 그에 차질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시간표가 줄줄이 늦어지는 마당에 우리만 김정은 답방에 몸 달아 할 이유도, 실익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