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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예외는 공동조사까지, 철도 연결은 비핵화에 달렸다

제재 예외는 공동조사까지, 철도 연결은 비핵화에 달렸다

Posted November. 26, 2018 07:28   

Updated November. 26, 201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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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현지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미국도 독자적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했다. 그간 인적 교류나 행사 개최 등 이벤트에 관한 면제는 있었으나 본격 협력사업에 관해서는 첫 제재 면제다. 청와대는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환영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장 2022년에 열차로 베이징 겨울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 공동조사라는 첫발을 떼기까지는 무려 7개월이 걸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얼마나 엄격하고 촘촘한지 실감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당초 정부는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지 조사에 필요한 유류와 장비의 대북 반출이 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였고,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하지 않아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제재 면제에 정부는 고무된 분위기다.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연내 개최하기로 합의한 착공식에 남북 정상의 참석하는 방안을 거론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초까지 완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드러냈다. 착공식은 ‘상징적 행사’인 만큼 제재 면제가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하지만 향후 공사 진행 여부도 불확실한 사업의 착공식 행사가 필요할지는 의문이다.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진행되더라도 북한 철도의 현대화 공사는 비핵화 진전에 맞춰 제재가 해제돼야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논리로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선 통째로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제재 완화를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 면제도 딱 공동조사까지다. 철도 연결은 북한이 얼마나 비핵화에 속도를 내고, 그에 맞춰 국제사회가 제재를 해제하느냐에 달렸다. 갈 길이 먼데, 벌써 전력 질주를 말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