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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회담 앞두고 ‘美대사관 포위’한다는 사드 반대자들

한미회담 앞두고 ‘美대사관 포위’한다는 사드 반대자들

Posted June. 24, 2017 11:04   

Updated June. 24, 20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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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오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를 연 뒤 광화문 미국대사관까지 거리 행진을 강행할 예정이다.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국행동의 시위자들이 앞서 서울광장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여는 철도노조와 합세하면 참가자들이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국행동은 미 대사관을 포위하는 ‘인간 띠잇기’를 하려고 했으나 경찰은 종로소방서 쪽 행진을 불허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숫자를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경찰 차단선이 뚫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과 집회 및 시위와 관한 법률은 외국 공관 100m 이내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으로 보호받는 미 대사관이 사드 반대 시위대에 둘러싸인다면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큰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국행동은 문 대통령이 사드 반대 여론을 등에 업으면 정상회담에서 발언권이 강해질 수 있다고 아전인수 격으로 생각하는 건가. 이는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으로 지금 반북(反北)여론이 들끓는 미국의 여론동향에 무지한 ‘우물 안 개구리’ 식 발상이다. 사드 반대 시위는 자칫 악화된 여론을 한국으로 돌릴 잠재적 폭탄이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의 말처럼 ‘고맙다’며 받아야 할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제 발로 걷어차는 행태를 이해할 미국인은 많지 않다. 사드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는 사드 배치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온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전국행동은 사드 배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되는 수순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을 지키고 나아가 한국과 한국인을 보호하는 방어무기라는 자명한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국민의 53%가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 전국행동은 시위로 안보를 흔들 생각을 접고,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불상사가 없도록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